거가·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인하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마창대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도민의 오랜 바람이다.

경남의 민자도로 가운데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요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비싸다.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거가대교는 1만 원이며 마창대교는 2천5백 원이다. 1km당 요금은 거가대로 1,220원, 마창대교 1,47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 광안대교 135원보다 최소 9배 이상 더 비싼 도로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마창대교 통행료에 대한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고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도민들의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금도 새벽 찬바람 맞으며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에서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도민들의 피켓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도민의 부담만 가중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하였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또한 두 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공약했다. 윤 대통령과 박완수 도지사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7~9배 비싼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는 경남도민에겐 큰 고통이자 꼭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또한 산업 경제와 운수 물류,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고물가 등 위기의 민생경제에 더 큰 짐이다. 경상남도의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

도민들의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정부와 경상남도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의심하게 된다. 얼마를 어떻게 인하하겠다는 방법과 방향, 구체적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가대교는 지난 민선 7기가 추진했던 재정투입 등을 통한 전면적 3천 원 인하에 이은 반값 통행료 및 단계적 통행료 인하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휴일 한정의 승용차 통행료 20% 1년 임시 인하라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고 마창대교는 생색내기방안마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거가대교,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조차 편성하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 등의 노력으로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2023년 정부예산에 3억 원이 용역비 예산이 반영 편성되었다.

개통 뒤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은 1조 262억 원,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617억 원으로,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넘었고 이용자가 낸 요금 말고도 행정이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준 돈이 거가대로는 4,803억 원, 마창대교는 1,036억 원에 이른다. 우리 도민들의 고혈로 민간사업자의 배는 충분히 채우지 않았는가.

이제 정부와 경남도가 나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전국 최고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가덕신공항을 연계한 고속도로 승격 및 도로망 구축, 재정 투입,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등 다양한 방안들이 민선 7기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구체적 실천의 틀을 갖추고 추진 해 왔다. 오직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실천에 대한 의지와 노력, 결단만 남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인 6,600원의 현행 통행료를 반값 수준인 3,200원으로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2025년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인 5,500원의 현행 통행료를 3분 1 수준인 2,000원으로 인하하고, 영종 지역 주민은 무료 통행이 된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고대해온 경남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도지사의 약속 위반, 신뢰 위반에 크게 분노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되고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는 왜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창대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협상을 통한 자본 및 금융의 재구조화 또는 공익처분을 통해 경남도가 인수를 하는 것이다. 어떤 방안이든 통행료를 50% 이상 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마창대교는 정부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용의치 않으면 경남도가 공익처분을 하면 되는 일이다. 이런 도민들의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의 염원을 담고 조속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거가대교·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한다.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를 위해 50만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며, 더 나아가 대책위원회를 운수관계자,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범도민 대책위원회로 확대해 경남도와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오늘 거가대교·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은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를 위한 고속도로 승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하라.

1. 정부는 국비지원으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하라

1. 경남도는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하라

1. 우리 대책위는 박완수 지사에게 통행료 인하촉구 범도민대회를 제안한다.

2023년 3월 21일

거가대교·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